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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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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166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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